2025년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피해를 막기위해 이것만큼은 알고 갑시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2025년 2월 20일에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인 60대 건축업자(건축왕)가사기죄 최고형인 15년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기죄 최고형을 받았다고 하니 그나마 정의구현이 됐다 싶긴 한데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징역 2년 정도 판결했다 하네요. 사기 혐의 액수가 305억 원이고피해자들은 평생을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할 돈들로정말 목숨 같은 돈인데 처벌이 너무 가볍고사기죄 최고형도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025년 1월 16일 뉴스기사를 보면2024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 대신세입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4조 5,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13년 집계 한 이래로 최고 금액이며20..